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하여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확인된 생전 증여 금액을 포함해 재산분할이 이뤄졌습니다.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가족은 부모님 소유였던 부동산 일부의 등기 명의가 이미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이 넘어간 상대방과 부모님이 매각대금을 건넨 사람은 달랐습니다. 확인 결과 부동산은 생전에 매각됐고, 매각대금은 자녀 한 명에게 증여됐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재산을 나눌 때 그 돈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자녀가 넘겨받은 경우와 달리, 등기에서 매수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자녀가 받은 재산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부동산의 등기 변동을 확인하고 부모님과 상대방 사이 금융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등기가 보여주는 내용은 부동산이 처분된 시점과 명의가 바뀐 경위였습니다. 금융자료는 매각 뒤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두 자료를 대조해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과 자녀 한 명에게 대금이 전달된 사실을 연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전에 받은 돈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을 팔았다는 사실과 매각대금이 가족에게 이전됐다는 사실을 구분해 설명한 대응이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확인된 생전 증여 금액을 포함해 재산분할이 이뤄졌습니다. 업무기록에는 개별 상속인이 정산받은 액수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등기로 매각을 확인하고 금융자료로 매각대금의 이동을 뒷받침한 뒤 그 내용을 재산분할에 반영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부모님이 보유했던 부동산이 이미 매각됐다고 들었다면 그 부동산의 주소와 부모님이 소유하던 기간부터 정리하세요. 등기에서 확인되는 소유권 이전 시점,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일, 가족 간 송금일을 각각 적으면 자료를 비교하기 수월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가족에게 여러 금액이 전달됐다면 거래별 날짜·금액·명목을 구분하고, 직접 자료로 확인한 내용과 누군가에게 들은 설명도 표시해 두세요. 확인하지 못한 거래는 추정 금액을 확정된 것처럼 합산하기보다 추가로 살필 항목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