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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래대금 추심, 미수금 8,400만 원 회수 성공!
2026.11.17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수개월간 정밀 장비를 제작해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마쳤는데, 대금 대신 통장이 비었다며 연락을 피하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셨을까요. 전자부품 공장 독촉에 엔지니어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거래처는 장비 핑계까지 대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납품한 의료기기를 다시 압류하려다 진료 방해 분쟁만 생길까 봐 집행을 망설이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현물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과 병원의 카드 매출 정산금을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피부·재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대형 클리닉 원장 A씨에게 8,400만 원어치 장비를 납품하고 검수 확인서 서명과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지나자 A씨는 장비 출력에 문제가 있고 1금융권 계좌 잔고가 0원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과 창구 카드 매출 정산금,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억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공단 요양급여비용·카드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경매 실익이 적은 의료기기 본체나 빈 시중은행 통장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과 병원 카드 매출 정산금,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 검수 확인서로 하자 트집 원천 차단: 납품 당일 원장이 서명한 시운전 검수 확인서와 이후 해당 장비로 환자를 시술해 온 기록을 결합해 급조된 결함 주장을 봉쇄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비공개 서면 심리로 밀행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장비 출력 불균형으로 부작용 클레임 손해가 났고 공단 급여비는 공익적 자금이라 압류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병원이 해당 장비 시술 이벤트를 홍보하며 정상 영업한 증거를 제출해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공단 급여비와 카드 정산금이 묶여 의약품 결제와 급여 지급이 마비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8,4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의료기기 거래대금 채권추심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병원 내 의료기기 본체에 유체동산 압류부터 걸기 피하기: 중고 매각가가 낮아 회수 실익이 적고 진료 방해 분쟁만 생기므로 공단 요양급여비용과 카드 매출 정산금을 겨냥해야 합니다.

  2. 납품 시 시운전 검수 확인서 서명 생략하기 피하기: 결제일이 되면 장비 결함을 트집 잡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품 당일 책임자 서명이 담긴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3. 가압류 계획을 병원 측에 미리 경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단말기 명의와 정산 계좌를 제3자 명의로 바꾸므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도록 밀행성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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