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소송을 마무리한 뒤 의뢰인은 앞서 진행한 가압류를 바탕으로 납품대금 9,4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업용 정밀 기계 부품과 금속 가공 자재를 취급하는 의뢰인은 원자재를 공급한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거래를 마친 납품분에 관한 미수금이 남아 있어, 이후 자재 구매와 공급 계획도 그 돈이 언제 돌아오는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기다리기보다 대금 청구와 회수 방안을 검토하려고 혜안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정리하더라도 그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급 내역과 미지급 대금을 설명하는 일과, 소송 중에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을 보전하는 일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납품 관계와 미지급 대금을 정리하고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에 따라 발생한 대금 지급 의무는 소송에서 다루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수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할 필요는 가압류 절차에서 다뤘습니다.
두 절차가 필요한 이유도 달랐습니다. 소송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원자재가 공급됐고 얼마나 대금이 남았는지를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보전 단계에서는 뒤에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소송을 마무리한 뒤 의뢰인은 앞서 진행한 가압류를 바탕으로 납품대금 9,4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납품 사실과 대금 지급 의무를 정리하면서 회수에 필요한 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한 사건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속 거래해 온 업체가 대금을 미뤘다면 발주, 납품,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 네 가지를 거래별로 맞춰 보세요. 세금계산서 총액과 실제 미지급 잔액을 구분하고, 일부 지급이 있었다면 어느 회차에 해당하는지도 표시해 두세요.
거래처가 돈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지급일을 바꾼 적이 있다면 변경 전후의 날짜와 당시 연락 내용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영업 장소나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상담 때 거래자료와 함께 가져오세요.
납품 자료로 하자 주장을 다투고 자재대금을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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