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가압류와 배당 관련 절차를 거쳐 미수금 8,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게 되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살펴야 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정산받을 돈이 얼마 남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미수금을 회수할 방안을 찾기 위해 혜안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채무자의 카드 매출 정산채권을 살펴보고 6개 카드사에 대한 정산채권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 결제를 받아 실제로 정산금이 지급되는 거래관계를 확인한 뒤, 이 재산에 관한 회수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함께 관련되면서 회수 단계에서는 배당 관련 절차에도 대응했습니다. 카드사가 지급해야 할 돈이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배당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가압류와 배당 관련 절차를 거쳐 미수금 8,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정산채권을 검토한 뒤 다른 채권자가 관련된 배당 단계까지 대응한 사건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거래처에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거래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먼저 정리하세요. 다른 채권자나 집행·배당에 관해 받은 법원 서류가 있다면 통지서 본문과 수령일을 보관하세요.
같은 채무자라도 정산 주체가 여럿이면 어느 카드사나 거래처가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지 구분해 보세요. 기존에 받은 법원 결정이 있다면 결정문과 관련 입금 내역을 함께 가져오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카드 정산금과 거래처 매출채권을 확인해 미수금을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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