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어렵게 이혼 판결문을 손에 쥐셨는데도 전남편이 통장 잔고가 없다며 8개월이나 버티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셨을까요. 당장 아이들 학원비와 생계비 독촉이 빗발치는데 상대방은 연락마저 피하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이행명령만 신청해 두고 과태료 처분 뒤에도 돈을 못 받아 막막해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확정 판결문으로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을 바로 압류하고, 감치와 형사 고소를 함께 걸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결혼 9년 차에 전남편 A씨의 외도와 폭언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님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500만 원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1금융권 계좌 잔고가 0원이고 월세집뿐이라며 8개월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직판 매장에서 결제되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천만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생계 위협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카드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기습 본압류: 확정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빈 시중은행 통장 대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및 감치 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태도를 근거로 최대 30일 유치장 수감이 가능한 감치 재판을 신청해 심리적 압박을 더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형사 고소: 모친 명의 차명 계좌로 매출을 빼돌린 정황을 엮어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해 형사 전과 위기를 안겼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사업 적자로 자력이 없으며 매장 매출 정산금 전액 압류는 과도하다며 압류범위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사업자의 카드 매출채권은 압류금지 급여채권이 아니며 차명 은닉 정황이 명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출해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여 물품 사입이 중단되고 감치와 형사 기소까지 임박하자, A씨는 압류 해제를 간청했습니다. 결국 원금 5,5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 및 집행 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이혼 후 위자료 안 주는 전남편 추심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만 넣어두고 막연히 기다리기 피하기: 이행명령은 간접 압박일 뿐이므로 확정 판결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추심 계획을 문자나 전화로 미리 예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단말기 명의와 잔고를 가족 명의로 바꾸므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도록 밀행성을 지켜야 합니다.
빈 1금융권 통장만 압류하고 포기하기 피하기: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카드 매출 정산금이나 2금융권(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 임대차보증금을 겨냥해야 조기 변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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