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해 다시 작성했습니다.
조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을 고려한 금원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모님 명의였던 아파트를 여러 자녀가 상속받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아파트가 매각된 뒤 다른 상속인들은 각자의 몫을 정산하자고 했지만 단독 명의로 등기한 상속인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자료에는 별도로 공증한 유언이나 분할 조건이 분명하게 적힌 협의서가 없었습니다. 등기가 한 사람 앞으로 된 경위와 다른 가족이 무엇에 동의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가족관계와 재산이 이전된 경위를 자료와 당사자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등기부에서 확인되는 명의와 이전 시점은 가족이 합의한 내용과 구분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단독 등기가 이뤄진 경위,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아파트가 이미 매각된 상황에서 각자의 상속분을 고려해 매각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논의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조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을 고려한 금원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 명의만으로 정산 범위가 분명해지지 않아, 명의가 정해질 당시 가족이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살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속등기 전후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아파트 매매계약서, 매각대금이 지급된 내역을 챙겨 보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유언장이 있다면 작성일과 서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당시에 주고받은 연락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정산에 관한 합의가 불분명하다면 누가 어떤 몫을 주장하는지와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를 구분해 놓으면 조정에서 다룰 항목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상속재산 처분과 자녀별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다룬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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