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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출국한 채무자의 송달에 대응하고 국내 정산채권을 보전해 1억 4,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0.29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공시송달을 거친 소송에서 판결문을 확보하고, 국내 정산채권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거쳐 1억 4,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가 동남아시아로 출국한 뒤 의뢰인은 연락하기가 어려웠고 받을 돈도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없게 되면서 소송을 하더라도 서류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판결 이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는지도 별개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채무자는 해외에 머물렀지만 국내 사업과 관련된 카드 매출 정산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는 문제와 국내에서 지급될 채권을 확인하는 문제를 나눠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출입국 사실조회를 진행한 뒤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소송에서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이 사건에서 실제로 진행된 송달 방식입니다. 국내 회수 대상은 별도로 살폈고, 주거래 카드사에 한정하지 않고 8개 카드사의 관련 정산채권을 검토해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채무자와의 거래 및 이후 경위를 토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관한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이 고소는 별도의 형사 절차였고, 민사에서는 판결문 확보와 정산채권 보전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공시송달을 거친 소송에서 판결문을 확보하고, 국내 정산채권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거쳐 1억 4,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채무자가 해외에 나간 상황에서 송달에 관한 사정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정산금을 따로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채무자가 출국했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국내 주소와 출국 이후 주고받은 연락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확인된 거주지와 추정하는 체류지를 구별해 두면 송달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내에서 아직 거래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사업장과 거래처, 결제·정산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찾아 두세요. 상담에는 계약서·송금 자료에 더해 이미 진행한 소송이나 송달 시도에 관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거래처 대표 출국 뒤 국내 채권을 찾아 보전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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