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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 뒤 상속관계와 승계집행 절차를 확인해 7,3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0.28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7,300만 원에 관한 회수와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거래 상대방이 사망한 뒤 의뢰인은 아직 지급받지 못한 채권 7,300만 원을 어떻게 회수할지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이 살아 있을 때 작성한 거래와 채권 자료가 남아 있었지만,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는 사망 이후의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관련해 보전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기존 채권이 어떻게 인정돼 있는지 확인하는 일과 이후 대응할 상대방 및 재산을 파악하는 일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가족관계와 상속관계 자료, 의뢰인이 갖고 있던 채권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상속인별로 승계 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각 상속지분에 따라 검토할 절차를 살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확인된 부동산에 대해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도 검토했습니다. 확인된 상속관계와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변제 및 정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절차를 정하기보다 상속인별 관계와 기존 집행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진행 과정에서 7,300만 원에 관한 회수와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채무자 사망 이후 상속관계와 부동산을 확인하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한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거래 상대방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사망일과 알게 된 경위를 적어 두고, 기존에 받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거래계약서 등 채권 근거를 모으세요.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련해 확인한 문서가 있는지도 따로 정리하세요.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에 관한 사실이 언제 확인됐는지, 이후 명의가 바뀌거나 처분됐다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미 받은 입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표시하고 기존 채권액과 비교해 남은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사망 이후 상속관계와 승계집행을 확인한 사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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