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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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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자가 아니라고 책임을 부인한 각서 작성자에게 개인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2026.10.28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채무이행각서에 따른 개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거래를 담당하던 사람에게서 채무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를 쓴 사람은 이후 자신이 거래처의 사업자 명의자가 아니라며 개인적으로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갖고 있던 서류에는 변제를 약속한 내용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거래처를 대신해 서명했는지 본인이 직접 변제하기로 한 것인지는 서명만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거래를 진행했고 지급이 늦어진 뒤 누구와 조건을 협의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최초 거래와 추가 공급이 이뤄진 순서, 대금이 미지급된 뒤의 협상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서 작성자가 실제 맡은 업무와 문서에 적은 약속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거래처의 사업자 명의와 작성자가 약정한 의무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일부 금액이 지급됐을 때 사용된 계좌와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연락도 검토했습니다. 각서를 쓴 전후 상황을 연결해, 개인이 미수금을 갚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채무이행각서에 따른 개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뒤 변제 협의가 이뤄졌고 약정에 따라 미수금 정산을 마쳤습니다. 거래처 명의와 각서의 서명자가 다를 때 실제 거래와 일부 변제 자료를 함께 살펴 책임의 근거를 밝힌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변제 약정을 받을 때는 서명하는 사람이 회사 대표나 직원 자격으로 작성하는지, 본인 이름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구에 드러나는지 확인하세요. 거래 당사자, 남은 금액, 지급기일, 일부 변제가 있다면 그 내역을 구분해 두세요.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각서 원본뿐 아니라 계약서·납품자료·세금계산서와 협의 기록을 모으세요. 각서를 받기 전후에 주고받은 설명과 누구 명의로 일부 변제가 이뤄졌는지도 정리해 두면 어떤 의무를 약정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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