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종류의 정산채권에 대한 보전 절차를 거쳐 의류 납품대금 6,8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류를 제작해 소매업체에 납품했지만 6,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결제를 미뤘으나 매장 영업과 온라인 판매는 이어졌습니다. 같은 업체가 판매한 물건이라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판매대금이 들어오는 경로가 달랐으므로 결제 방식별로 받을 돈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공급계약, 전자세금계산서와 납품·검수 자료로 청구할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매장 쪽에서는 카드 영수증의 가맹점 정보를 확인하고 8개 카드사의 정산채권을 검토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어떤 플랫폼이 어떤 거래의 대금을 정산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카드사와 플랫폼에 대한 정산채권을 각각 특정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물품대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두 종류의 정산채권에 대한 보전 절차를 거쳐 의류 납품대금 6,8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납품과 검수 자료는 미수액을 설명하는 데 필요했고, 카드 영수증과 온라인 정산 자료는 보전할 대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거래명세표를 실제 입고 내역과 대조하고 반품이나 교환이 있었다면 품목과 날짜를 구분하세요. 온라인 판매가 있다면 화면에 표시되는 상호, 계약을 맺은 사업자와 정산금을 받는 사람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달의 미수금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한 장에 묶인 주문과 지급기일도 따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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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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