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자 지급과 변제기 연장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당 송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고, 누적액은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교제 관계가 끝날 때까지 반환되지 않아 지급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연인 사이에 받은 증여일 뿐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이 따로 작성되지 않은 송금도 섞여 있어, 연인관계와 금전소비대차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는 반환 약정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송금이 여러 번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입금액만 제시하면 어느 금액에 대해 반환을 약속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나 선물로 보낸 돈과 돌려받기로 한 돈을 함께 살펴, 무엇을 청구할지 먼저 구분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송금 전후의 메신저와 계좌내역을 날짜별로 맞췄습니다. 상대방이 이자를 지급한 내역, 변제기 연장을 요청한 표현, 일부 금액을 갚은 정황을 선별해 반환을 전제로 한 거래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비나 선물로 보낸 금액과 상대방이 갚겠다고 약속한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청구 범위를 넓히기보다 대여관계가 드러나는 약 3,000만 원을 중심으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자를 지급한 시점과 변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한 시점을 송금 기록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상대방이 송금 당시에는 돈을 어떻게 설명했고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같은 거래 단위에서 확인하니, 차용증이 없는 납부까지 동일한 성격이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이자 지급과 변제기 연장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당 송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승소한 뒤 상대방은 판결에 따라 약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도,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보낸 목적과 반환 약속을 보여주는 당시 기록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좌이체 자료만 있다면 상대방과 비슷한 시기에 주고받은 대화 원본을 찾아보세요. 이자나 일부 변제라고 표시된 입금이 있으면 원금으로 보낸 금액과 분리하고, 변제 날짜를 다시 정한 메시지도 해당 송금에 연결해 두세요.
비슷해 보여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 송금 당시 사용한 표현과 돈을 요청한 이유
- 변제기·이자·분할상환에 관한 대화
- 일부 변제 또는 이자 지급내역
- 선물·생활비와 대여금을 구분한 금액표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가 궁금하다면
계약과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사건의 시점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생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