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2642
금융기관의 신용조사 보고 시점을 확인해 토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각하된 사례
2026.10.27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금융기관이 신용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때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봤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법인은 연대보증인에게서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은 매도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를 매수한 법인과 이후 근저당권·지상권을 설정받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경위를 정리해 의뢰인이 거래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소를 낸 금융기관이 처분과 매도인의 재산상태를 언제 파악했는지 조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금융기관은 등기부를 열람한 날에야 알았다고 했지만, 그보다 1년 이상 앞서 토지가 유일한 재산이고 이미 처분됐다는 신용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혜안은 이를 근거로 소제기 기간을 다퉜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금융기관이 신용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때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봤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거래 문서와 대금 지급 내역, 담보 설정 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처분일과 상대방이 처분 사실을 안 날은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 열람, 신용조사나 보고가 있었던 날짜와 소장 접수일을 각각 정리해 보세요.

함께 확인할 사례 오래 점유한 이웃이 증여등기 말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가 궁금하다면

계약과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사건의 시점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생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