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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빌려준 사업자금, 사업체 매출채권 가압류를 통해 7,6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0.29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업체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거쳐 빌려준 돈 7,6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줬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자금을 건넨 일이어서 상대방의 사업에 쓰였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어떤 조건으로 돈을 건넸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준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검토하기 위해 혜안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지급받을 돈이 있는지 살피는 일이 회수 방안을 정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사업체에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보전 대상으로 살폈습니다. 거래가 이뤄진 뒤 아직 정산되지 않은 대금은 돈을 직접 보유한 상황과 구분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상대방과 사업체의 관계, 영업 과정에서 생긴 채권의 귀속을 검토해 사업체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관계와, 제3자가 사업 거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은 서로 다른 관계였습니다. 혜안은 그 둘을 나눠 검토하면서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사업체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거쳐 빌려준 돈 7,6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넨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의 매출채권을 확인해 회수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교제 중 보낸 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뿐 아니라 송금 전에 어떤 요청을 받았고 반환 시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확인하세요.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사업자금으로 보낸 돈과 생활비 등 다른 금액을 구분하고, 받은 돈이 있다면 어느 송금분에 대한 변제였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계약이나 거래 자료에서 개인과 사업체 명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거래처나 정산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면 대여금 약정 자료와 따로 준비하면 보전할 대상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송금 내역과 반환 약정을 정리해 대여금을 인정받은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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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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