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미지급 기성금 1억 3,500만 원에 관한 회수와 정산이 이뤄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한 뒤 받아야 할 기성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도급사는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원도급사로부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공사계약에는 수행하기로 한 범위가 적혀 있지만,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시공했고 그 부분의 대금이 얼마인지는 작업 기록과 검수·정산 자료를 맞춰 봐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도급계약과 작업·검수 자료를 대조해 공사의 수행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기성금이 산정된 근거는 세금계산서와 정산 내역을 함께 살펴 정리했습니다. 이미 수행한 공사와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은 부분을 자료별로 확인한 것입니다.
원도급사가 발주처에서 지급받을 채권도 검토했습니다. 그 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고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보전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 관련 절차와 협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사건 진행 과정에서 미지급 기성금 1억 3,500만 원에 관한 회수와 정산이 이뤄졌습니다. 공사 내역을 확인해 청구의 근거를 정리하는 작업과,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받을 돈을 확인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한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기성금이 밀렸다면 계약서와 견적서, 변경 계약을 한데 두고 공정표·작업일지·검수서에서 실제로 진행한 부분을 표시해 보세요. 회차별 기성청구액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따로 기록하면 미지급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원도급사가 발주처 정산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경우에는 정산과 관련해 받은 통지와 지급 예정일을 보관하세요. 발주처와 직접 진행한 협의가 있다면 원도급사와 주고받은 내용과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