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는 판결 선고 전에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박 엔진 부속을 만드는 의뢰인은 선주에게 9,400만 원 상당의 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과 검수까지 마쳤습니다. 결제기일이 지나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선주는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비가 설치된 선박에는 선순위 담보가 있었고 운항 일정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설치와 검수를 끝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과 실제로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을 찾는 일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선박의 등록 및 담보 상태, 입항 일정과 위판대금이 정산되는 경로를 함께 살폈습니다. 선박 가압류와 관련해 선박국적증서에 대한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수협 위판 정산금과 해상 운송료 채권, 금융기관 계좌도 별도로 검토해 보전 절차에 포함했습니다. 선주는 선순위 담보 때문에 배당받을 실익이 없고 부품 센서 문제로 조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배당 문제와 보전 필요성을 구분해 설명하고, 센서 문제에는 선주가 서명한 시운전 합격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선주는 판결 선고 전에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9,4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회수는 선주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설치를 마친 시점과 검수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 납품 근거와 하자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설치 계약서와 시운전 결과, 인수 당시의 서명 자료를 각각 챙겨 보세요. 선박 소유자와 대금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 위판 또는 운송료가 지급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의 담보 내역과 운항·정박 상황에 따라 확인할 집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재산에 보전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채권추심 업무 안내 · 경매 배당 여부와 별도로 납품대금 회수 경로를 살핀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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