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명도집행을 통해 의뢰인은 상가의 점유를 되찾았습니다.
사건 개요
상가를 임대한 의뢰인은 임차인이 영업을 이어가는데도 차임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하고도 미납액이 남았습니다. 매장에는 임차인 대신 매니저가 주로 있었고, 매니저는 권한이 없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점포를 돌려받는 일과 장기간 밀린 차임을 실제로 받는 일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현장 확인을 통해 매니저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사실조회로 이름과 주소 등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점포 인도와 연체차임 지급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기간에도 점포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바뀌었는지 살폈습니다. 인도판결을 받은 뒤 현장에서 누구에게 집행해야 하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승소판결 뒤에는 명도집행으로 영업장을 인도받았습니다. 차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 대상이 필요해 신용조사를 진행했고, 임차인 소유 부동산을 확인해 압류와 경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명도집행을 통해 의뢰인은 상가의 점유를 되찾았습니다. 임차인 부동산의 압류와 경매가 진행되자 임차인이 변제를 협의하자고 했고, 의뢰인은 연체차임 약 1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점포의 실제 사용자 확인은 인도집행에 필요했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 조사는 금전 회수 절차에 쓰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월별 차임과 보증금 공제 내역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매장에서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이 임차인과 다르다면 현장에서 확인한 사용자와 그 관계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판결문과 집행 서류 외에 임차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단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연체차임과 계약 종료 뒤 사용분을 함께 청구한 상가 인도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가 궁금하다면
계약과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사건의 시점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생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