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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견으로 협의이혼이 어려웠던 부부, 조정에서 양육 조건까지 정한 사례
2026.11.04

이 글은 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해 다시 작성했습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 중 갈등이 이어져 별거하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원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문제를 이유로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재산은 상대방 명의였습니다. 이혼 여부가 합의되더라도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자녀와 어떻게 지낼지는 별도로 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이혼조정을 신청해 별거에 이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부부의 재산목록과 채무·소득 자료를 살피고, 혼인기간 의뢰인이 맡아온 가사와 양육이 가정생활과 재산 형성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재산 명의만으로는 함께 생활하며 각자 맡았던 역할이 드러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녀 문제는 현재 생활환경, 면접교섭 방식과 양육비 부담을 나누어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각 항목에서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남게 될 쟁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조건을 정했고, 면접교섭과 양육비 부담 기준이 조정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지금까지의 재산과 채무를 정산하는 조건과, 이혼 이후 자녀에게 적용할 조건을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별거 이전과 이후의 생활비 부담을 나눠 적고, 명의별 재산·채무·소득 자료를 모아 보세요. 자녀의 등하교와 돌봄을 누가 맡고 있는지 정리하면 앞으로의 면접교섭 일정과 양육비를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 합의한 조건과 아직 이견이 있는 항목을 구분해 두면 조정에서 다룰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협의이혼 당시 정산 합의서와 이체 기록이 재산분할 쟁점이 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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