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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장인에게 빌려준 8,5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회수한 사례
2026.10.27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 절차에서 송금의 목적과 반환 약정이 인정됐고, 의뢰인은 약 8,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 장인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고, 누적액은 약 8,500만 원이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거래여서 별도의 정식 계약서를 매번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이혼 후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지원금 또는 증여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다퉜습니다.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달라졌더라도 과거 송금의 법적 성격은 당시 합의와 자료로 판단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반환 약정이 분명하지 않아, 돈을 보내게 된 경위와 이후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낸 일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으므로, 서로가 '도와준 돈'이나 '빌려준 돈'이라고 말하는 거래가 같은 이체를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환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는 송금 당시와 이후의 대화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송금 전후의 문자와 메신저, 변제 시기를 언급한 표현, 일부 금액의 지급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행사나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금액과 반환을 전제로 지급한 돈도 구분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를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보전 가능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청구가 확정되기 전에 재산이 처분될 위험과 가압류 실익을 검토한 뒤 본안소송과 필요한 보전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혜안은 당시에 갚기로 한 금액과 생활비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한 내역을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할 금액을 특정하면서,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추후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도 별도로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 절차에서 송금의 목적과 반환 약정이 인정됐고, 의뢰인은 약 8,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생긴 감정과 별개로 개별 금전거래의 성격을 자료로 정리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오간 돈도 대여금이 될 수 있지만, 관계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약정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송금 당시의 설명과 갚겠다는 표현, 일부 변제처럼 객관적으로 남은 정황을 모아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같은 상대방에게 여러 번 돈을 보냈다면 거래 날짜를 기준으로 금액과 당시의 요청 내용을 맞춰 보세요. 송금 전후에 지급 이유나 반환 기일이 언급된 부분을 표시하고, 이미 조금 돌려받았다면 어느 금액에 대한 변제인지도 남겨 두면 됩니다.

비슷해 보여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 송금 전후 돈의 용도와 반환 시기를 언급한 대화
  • 차용증·각서 또는 일부 변제내역
  • 증여·생활비와 대여금을 구분한 금액표
  •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보전 가능한 재산

가족관계가 달라진 뒤 재산 정산의 쟁점을 나눠 다룬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가 궁금하다면

계약과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사건의 시점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생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