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권리금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계약 만료를 앞둔 상가 임차인은 가게를 넘겨받을 사람을 구해 권리금 7,000만 원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의 자금과 영업 준비 자료를 갖춰 임대인에게 새 임대차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신규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아 권리금계약도 해제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권리금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한 시점과 계약을 요청한 경위도 자료에 연결했습니다. 임대인의 직접 사용 주장은 통화와 내용증명에 남은 이유를 토대로 다퉜습니다.
권리금의 객관적인 가액은 감정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시설, 영업과 입지에서 어떤 가치가 인정되는지 구분했고,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임대인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검토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권리금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전한 재산을 통해 판결금을 회수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실제로 계약할 준비가 돼 있었는지와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권리금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내역은 새 임대차계약을 요청한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정보와 계약 조건을 언제 전달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정리하면 주선 과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권리금 액수가 쟁점이라면 계약상 금액과 그 금액을 산정할 때 고려한 시설·영업 자료를 구분해 두세요.
함께 확인할 내용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지급 능력과 계약 경위가 쟁점이 된 별도의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가 궁금하다면
계약과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사건의 시점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생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