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변론이 시작된 뒤 조정에 회부됐습니다.
사건 개요
형제자매는 부친의 토지를 2/10, 3/10, 5/10 지분으로 상속했습니다. 토지 위의 4층 상가건물은 부친의 생전에 공유자 중 한 명에게 이전돼 있었습니다. 그 공유자가 토지를 사용하면서 임대에서 생긴 수입을 정산하지 않자, 나머지 공유자들은 지분 매수 또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배와 대지 사용료 정산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토지와 건물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지분을 매수할 여력이 있는지와 경매 시 예상 손실을 비교했습니다. 서류가 반복해서 송달되지 않아 첫 변론기일까지 반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송달 경과를 점검하는 동안 지분 분할과 과거 사용료를 한 절차에서 다룰 수 있도록 계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변론이 시작된 뒤 조정에 회부됐습니다. 회부된 뒤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의뢰인들이 요구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해 지분관계와 사용료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토지와 건물의 등기 명의, 각 공유자가 가진 지분 및 실제 사용자를 구분하세요. 임대 자료가 있다면 수입을 받은 사람과 비용을 부담한 사람, 정산하지 않은 기간을 각각 적어 두세요. 지분 인수와 경매를 비교할 때는 과거 사용료를 어느 범위까지 함께 다룰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공유 토지의 다른 지분이 경매에 나와 우선매수권으로 취득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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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사건의 시점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생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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