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처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원금 9,5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거래처에 자재를 공급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9,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원청에서 기성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결제를 미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대금을 언제 지급받을 권리가 생겼는지와, 거래처가 계속 영업하는 동안 어떤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거래처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8개 카드사에서 받는 정산금을 확인했습니다. 각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후 5일 만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금 청구 절차에서는 거래처가 자재의 하자로 손해를 봤다며 납품대금과 상계하겠다고 했습니다. 혜안은 하자가 통지된 경위를 검토하고 현장 검수 확인서와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자재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 확인됐는지와 이후 거래처가 어떤 이유로 결제를 늦췄는지를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거래처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원금 9,5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거래처는 판결 후 원금,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카드 정산채권 보전과 납품 당시 자료를 활용한 본안 대응이 함께 진행된 사건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발주서와 인수증을 세금계산서 및 입금 내역과 대조해 미수금과 지급기일을 정리하세요. 상대 업체가 원청의 기성금 지급을 들어 납품대금을 미룬다면 계약상 지급 조건과 실제 통지를 확인해 보세요. 하자 통지가 있었다면 어느 납품분에 대한 것인지 표시하고 검수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카드 정산채권을 검토할 때는 실제 가맹점 명의와 정산을 맡은 곳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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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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