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조정에서 이혼이 성립했고 의뢰인의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생활에서 갈등이 반복되고 별거가 이어지자 의뢰인은 이혼을 원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문제를 이유로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재산은 상대방 명의였고, 자녀가 앞으로 누구와 생활할지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건강을 이유로 자신이 양육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재산을 어떻게 정산할지와 자녀의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함께 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이혼조정을 신청해 별거와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만 보지 않고 재산목록, 채무와 소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담당한 가사와 양육, 재산이 형성된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자녀 문제는 현재 생활환경, 상대방과 만나는 방식, 양육비 부담을 구분해 조정안에 담았습니다. 자녀의 생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과 재산분할 이견을 같은 쟁점으로 다루지 않고, 각각 합의할 수 있는 범위와 조정되지 않을 때 남을 쟁점을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조정에서 이혼이 성립했고 의뢰인의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 부담에 관한 기준이 조정조서에 반영됐습니다. 이혼 의사에 그치지 않고 별거 이후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떤 조건으로 정리할지 문서에 담은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별거 뒤 이혼조정을 준비한다면 별거일과 자녀가 실제로 어디에서 누구와 생활하는지부터 적어 보세요. 등기나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재산과 채무, 부부의 소득 자료는 각각 모아 두세요.
자녀와 만나는 조건을 정할 때에는 학교, 거주지, 지금까지 돌봄을 맡아 온 사람 등 실제 일정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정리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자녀 관련 비용과 현재 누가 부담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조정에서 다룰 조건을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