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는 기각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인과 거래해 부품을 납품했지만 결제기일에 1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법인이었고, 계약과 단가 결정에 관여한 사람은 등기된 대표자와 달랐습니다.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 계약서에 당시 어떤 지위로 관여했는지, 매장 정산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가 모두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법인과 실경영자의 책임을 구분해 물품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매장의 8개 카드사 정산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실경영자로 지목된 쪽은 자신이 자문 역할만 했고 법인 채무를 개인에게 물을 수 없다며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혜안은 계약과 납품 단가를 정한 경위, 통화 녹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을 정리해 실제 의사결정과 정산대금 이동 경로를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가압류 이의는 기각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원금 1억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및 가압류 신청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가압류 이의 결정과 실제 지급 결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서의 법인명과 발주·정산을 지시한 사람을 확인해 보세요. 담당자 명함이나 직함만으로 역할을 판단하기보다 계약 조건을 정한 과정과 정산 관련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법인 책임과 개인 책임에 관한 주장을 세우려면 각각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상사채권 업무 안내 · 거래처의 카드와 쇼핑몰 정산금을 보전한 납품대금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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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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