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고 상세 내용은 비식별화하여 작성했습니다.
조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사건 개요
부모님 명의였던 아파트를 여러 자녀가 상속하게 됐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쳤고, 아파트를 매각한 뒤 다른 상속인들과 대금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명의를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 매각대금을 나눌 권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별도의 공증 유언이나 명확한 분할협의서가 없었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놓고 가족들이 기억하는 합의의 내용과 실제로 확인되는 서류가 서로 다를 수 있어, 등기가 바뀐 사실과 가족 각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나눠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가족관계, 부모님 생전의 재산 이전 경위,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몫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확인된 자료와 상속인들이 설명한 사정을 대조해, 상속등기가 한 사람 앞으로 됐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가족들이 몫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진술을 조정에서 제시했습니다. 가족의 의사에 관한 다툼과 이미 매각한 아파트 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를 구분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조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한 사람이 단독 등기를 마친 경위와 가족들이 상속분을 정리하기로 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살펴, 이미 매각된 재산의 대금을 조정에서 다룬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등기가 한 사람 명의로 바뀌었다면 그 시점의 등기기록과 가족이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당시 서명한 협의서가 있다면 내용이 단독 등기에 관한 것인지 매각대금 정산까지 정한 것인지 살펴보세요.
부모님 생전의 재산 이전과 상속 뒤 매각은 시간순으로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각 계약이나 대금 자료가 일부만 있다면 확인한 금액과 추가로 확인할 금액을 나눠 두면 조정에서 다룰 범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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