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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대리권과 사후 승인 여부에 따라 계약 이행과 계약금 반환에 관한 책임이 구분됐습니다.
사건 개요
부동산 소유자의 가족이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계약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이 계약에 관여한 사실과 소유자를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했습니다.
계약서에 대리인 이름이 적혀 있어도, 소유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맡겼는지까지 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이 소유자 대신 서명했다는 경위와 소유자가 이후 그 거래를 승인했는지가 모두 문제 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위임장과 인감증명 발급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계약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와 계약 후 소유자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했는지도 살폈습니다. 계약 당시 대리권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 소유자가 사후에 계약을 승인했는지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대리권과 사후 승인 여부에 따라 계약 이행과 계약금 반환에 관한 책임이 구분됐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서의 당사자와 서명한 사람, 계약금을 실제 수령한 사람을 각각 확인하세요. 위임장은 발급 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소유자가 계약의 존재를 안 뒤 보낸 연락이나 취한 조치가 있다면 날짜를 표시해 두세요.
처음 협의할 때 본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 계약금 지급 계좌, 소유자 또는 대리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함께 살펴보세요. 소유자에게 거래 내용이 전달됐는지와, 전달된 뒤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위임장과 인감증명 원본을 확인합니다.
- 소유자 본인에게 거래의사를 확인합니다.
- 계약금 수령자를 기록합니다.
- 사후 승인으로 볼 행동이 있었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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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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