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남은 원금 6,080만 원과 연 12%로 산정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지인에게 6,200만 원을 빌려준 뒤 상대방은 10년간 매달 1만 원씩 보냈습니다. 입금은 이어졌지만 그 기간에 받은 돈은 합계 12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남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분할 변제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매월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정과 나머지 원금의 반환을 언제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정한 반환 약속과 매월 입금된 금액을 날짜순으로 맞춰봤습니다. 원금에서 이미 받은 120만 원을 구분해 청구할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반환하기로 한 시점과 각 입금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퉜습니다. 거래 기록에는 입금 사실이 남지만 그 돈을 보낸 이유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입금 내역과 반환 약속을 함께 살폈습니다.
집행에 대비해 8개 카드사 정산금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신청 후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남은 원금 6,080만 원과 연 12%로 산정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남은 원금은 처음 빌려준 6,200만 원에서 먼저 받은 12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지급한 적이 있다는 점과 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다른 문제였고, 이 사건에서는 두 금액을 구분해 청구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오랜 기간 소액 입금을 받았다면 돈을 빌려준 날, 반환 약속을 한 날과 각 입금일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다른 대여금이나 생활비 송금이 섞여 있다면 어느 채무에 관한 입금인지 알 수 있는 거래 표시와 대화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별 입금의 합계와 현재 요구하는 잔액표를 같이 가져오시면 반환 약속과 보전할 재산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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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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