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됐고, 계약금을 누구에게 귀속할지와 추가 손해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약정한 잔금일에 매수인이 대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잔금일을 여러 차례 미뤘지만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인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이미 받은 계약금 및 별도의 손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검토했습니다.
잔금일을 한 번 넘긴 상황과, 연기한 날짜가 지나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 번 일정을 바꿨다면 처음 약정한 날짜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합의한 날짜와 그때 양측이 준비한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잔금을 받을 준비와 등기서류, 근저당 말소 준비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정한 잔금일과 이후 연기한 날짜, 지급을 요구한 통지와 해제 통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할 기간을 줬는지 설명하는 데 해당 기록을 사용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됐고, 계약금을 누구에게 귀속할지와 추가 손해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금 조항과 잔금일 변경 합의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잔금을 받을 준비를 갖춘 날과 문서를 발송하거나 상대방이 받은 날도 확인하세요. 계약금 외에 손해를 주장한다면 실제 비용을 확인할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잔금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정리하려는 상황이라면 잔금일 변경을 합의한 문자와 등기 이전 준비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금을 둘러싼 다툼이나 추가 손해가 있으면, 계약서에 적힌 처리 조건과 실제로 발생한 비용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 잔금일과 연기 합의를 확인합니다.
- 매도인의 이행 준비를 입증합니다.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합니다.
- 위약금 감액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잔금 미지급 매수인에게 최고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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