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매도인의 이행제공과 잔금 지급 최고가 인정됐고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범위가 확정됐습니다.
사건 개요
매수인이 자금 사정을 들어 잔금을 지연하자 매도인은 계약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잔금 지급을 언제 요구했는지와 그때 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금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줄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못했다는 사정과 매도인이 정해진 시점에 자기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했는지는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할 부분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등기이전 준비 서류, 근저당 상환계획과 인도가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자료를 잔금 지급을 요구한 기록과 맞춰 매도인의 이행 제공이 언제 이뤄졌는지 살폈습니다. 잔금 지급을 요구한 통지와 이후 해제 통지를 나눠 검토하고, 해제 뒤 돌려줘야 하는 범위도 확인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매도인의 이행제공과 잔금 지급 최고가 인정됐고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범위가 확정됐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매매계약서에서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 인도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보낸 통지가 있다면 원문과 발송·도달 자료를 보관하고, 잔금일에 실제로 준비했던 서류도 함께 정리하세요.
계약 해제 전후에 보낸 통지는 본문과 발송일, 상대방이 받은 날을 각각 남겨 두세요.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줬다면 그 마지막 날짜도 표시해 두면, 이후 대금 반환이나 원상회복 범위를 검토할 때 경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 등기이전 서류를 준비합니다.
- 담보 말소 계획을 확인합니다.
- 잔금 최고 기간을 합리적으로 둡니다.
- 해제 후 부동산 재매각 시점을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매도인의 이행제공을 입증해 계약금 귀속을 인정받은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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