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하고 연체차임과 계약 종료 이후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가 임차인이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3기 이상의 차임을 내지 않았습니다. 연체액은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남았습니다. 임대인인 의뢰인은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알렸지만 임차인이 가게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했고, 매출을 제3자 명의로 받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차임 지급표와 보증금 공제 내역을 대조해 어느 시점에 차임이 3기분 이상 밀렸는지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지와 함께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경우에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에는 기존 연체 이력과 관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청구할 금액도 시점별로 나눴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밀린 차임과 계약 종료 뒤에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후 금전 집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좌와 영업 관련 채권도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하고 연체차임과 계약 종료 이후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후에 점포를 돌려받았고, 확인한 재산에 집행해 미납액도 정산했습니다. 계약 종료 전후로 나눈 계산표는 차임과 부당이득을 설명하는 데 쓰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차임 지급일과 입금액, 보증금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을 구분해서 적어 두세요. 해지 통지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도 확인하세요. 매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달라졌다면 변경 시점과 알게 된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미납액과 집행할 재산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현재 점유자와 임차인 소유 재산을 확인해 인도와 연체차임 회수를 진행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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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사건의 시점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생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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