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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 잔액이 없던 거래처, 카드 정산금과 원청 기성금으로 납품대금 9,4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1.09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채권에 대해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미지급 원금 9,4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산업용 정밀부품을 제조·유통하는 의뢰인은 거래처 법인과 자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발주 물량을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했지만 결제일이 지나도록 9,4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법인계좌에 잔액이 없고 회사 채무를 자신이 책임질 이유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거래처의 매장과 온라인 판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공급업체 대금과 직원 급여를 부담하고 있어 지급을 계속 기다리기 어려웠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공급계약서와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입금 내역에 맞춰 미지급액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거래처가 받을 대금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카드사가 지급할 매출 정산금과 원청업체가 지급할 기성금은 지급하는 곳과 거래의 근거가 달랐습니다. 두 채권을 각각 특정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거래처 법인을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 여부도 따로 검토했습니다.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의 흐름, 회사 운영의 실질, 재산 이전 정황을 나눠 살피고 자료로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청구 대상을 판단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두 채권에 대해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미지급 원금 9,4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법인계좌의 잔액으로는 확인할 수 없던 두 지급 흐름이 회수 대응에 쓰인 사건입니다. 대표 개인의 책임은 별도 검토 사항이었으며 사례에 기록된 회수 결과는 물품대금 원금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거래처가 계좌에 돈이 없다고 하면 세금계산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해 미수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거래처가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면 카드 정산이나 원청의 기성금처럼 거래처에 지급될 돈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느 계약에 따라 누가 지급하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에는 공급계약과 납품 자료, 현재까지 확인한 정산 구조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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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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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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