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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갱신 요청의 통화·문자·우편 기록을 제출해 명도청구를 방어한 사례
2026.10.28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의뢰인이 갱신을 요청하려고 충분히 노력했고 임대인이 수령을 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계약 만료를 앞둔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갱신 의사를 전하려 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만료가 가까워진 뒤 점포를 비우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적법한 갱신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을 이어가고 싶어도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갱신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더 전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도 갱신할 마음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이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썼는지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의뢰인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낸 날짜, 우편 발송과 방문 경위를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기록을 갱신거절 통지 시점과 대조했습니다. 임대인이 의뢰인의 임대료를 계속 수령한 사정도 같은 기간의 행동으로 검토해, 의뢰인이 여러 방식으로 갱신 의사를 표시했고 임대인이 이를 피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갱신을 요청하려고 충분히 노력했고 임대인이 수령을 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해지 주장과 명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갱신을 요청했다면 통화일, 문자 문구, 우편 접수·반송 여부를 따로 기록해 두세요. 임대인이 언제 어떤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는지와 차임 입금 내역을 같은 시간표에 놓으면 계약 만료 전후의 경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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