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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의 분할 방식과 사용·수익 정산을 함께 협의한 사례
2026.10.28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변론 뒤 조정절차로 넘어갔고, 공유관계와 이용·수익 정산에 관한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유자들은 누가 부동산을 이용할지, 그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협의가 막혔습니다. 의뢰인들은 지분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실제 이용에서 비롯된 정산 문제를 남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등기부에서 확인한 지분과 부동산의 실제 이용 현황을 구분했습니다. 수익·비용 자료도 따로 정리해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문제와 그동안 사용한 대가를 정산하는 문제가 구별되도록 했습니다. 송달이 지연된 동안에는 주소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조정 때 현물분할·지분 인수·매각 중 어떤 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지 준비했습니다.

분할 자체와 이미 발생한 사용·수익의 정산을 따로 놓고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분을 나눌 수 있는지, 한쪽이 다른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지, 매각한다면 어떤 손실이 생기는지가 분할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부동산을 이용한 사람과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조정에서 논의할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변론 뒤 조정절차로 넘어갔고, 공유관계와 이용·수익 정산에 관한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등기부의 지분과 실제 사용자를 따로 적어 보세요. 공유 부동산에서 임대수익이 생겼다면 관리비와 수선비 등 함께 부담한 비용도 확인하세요. 분할 방식을 협의하려면 지분을 인수할 여력과 현물로 나눌 수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소유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유지해 왔는지 정리해 보세요. 임대 수입이나 관리비를 주고받았다면 거래 내역을 따로 모아 두고,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조건과 이미 발생한 수익을 정산하는 조건을 구분해 협의하세요.

함께 확인할 사례 공유 토지의 다른 지분이 경매에 나와 우선매수권으로 취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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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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