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2568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의 협력의무와 계약 효력을 정리한 사례
2026.10.21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허가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책임과 계약금의 반환 범위가 정리됐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려면 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위와 당사자들의 협조 의무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계약금도 오갔지만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거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허가가 어떤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당사자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 각각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해당 토지가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허가에 관한 계약 특약과 신청 준비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어떤 서류를 요청했고 그 뒤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정리해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협력의무 위반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허가 전 계약의 효력과 지급된 계약금에 관한 문제도 각각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허가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책임과 계약금의 반환 범위가 정리됐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허가 관련 특약과 지급한 계약금 내역을 확보하세요. 허가 요청을 받거나 보낸 날짜, 요청한 서류와 실제 제출한 서류를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청의 통지서가 있다면 통지된 이유도 함께 확인하세요.

허가신청서나 보완 요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서와 함께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을 구분해 남기면, 허가 결과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연 경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용목적과 자금계획을 준비합니다.
  • 허가 협력 특약을 작성합니다.
  • 불허 사유와 계약금 처리 조항을 봅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로 중단된 소유권이전 절차를 정리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