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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는 본안 판결 전에 납품대금 원금 1억 1,000만 원과 연 12%로 산정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조업체는 거래처에 부품을 납품한 뒤 대금 1억 1,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시효가 임박했다며 지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청구를 언제 시작했는지 정확히 남기는 일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는 일이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거래처가 8개 카드사에서 받을 정산금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도 확인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담보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고 신청 후 5일 만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거래처는 소장을 받은 날짜를 근거로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전자소송 접수증명으로 소장 접수일을 제시하고, 거래처가 이전에 변제를 약속한 내용이 담긴 녹취도 제출했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시점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구별하고, 각각의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거래처는 본안 판결 전에 납품대금 원금 1억 1,000만 원과 연 12%로 산정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접수증명은 청구 절차를 시작한 날짜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고, 가압류는 대금이 지급되기 전 거래처 채권을 보전하는 별도의 절차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시효가 문제라면 우선 계약서나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기일을 확인하세요. 지급일을 다시 정했다면 당사자끼리 어떤 날짜로 합의했는지, 나눈 대화가 어느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접수증과 송달 내역을 따로 보관하세요. 변제를 약속한 녹취나 메시지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정리하면 거래의 경과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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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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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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