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당사자 지위를 바꾸는 데 필요한 동의와 추가 비용 부담을 명확하게 담은 합의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잔금일을 앞두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와 다른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자와 계약상 책임, 추가 비용 처리까지 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선 잔금을 받을 사람과 등기를 넘겨줄 사람이 달라지는 문제였습니다. 매수인에게는 명의만 바꾸는 일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계약상 의무를 누가 지는지와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정해야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양도금지 조항과 매도인의 동의 여부를 살폈습니다. 잔금을 실제로 부담할 사람과 대출조건도 확인했습니다. 명의 변경이 당사자 지위를 바꾸는 문제인지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과 추가 비용 및 책임을 누가 부담할지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당사자 지위를 바꾸는 데 필요한 동의와 추가 비용 부담을 명확하게 담은 합의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서의 매수인과 실제 잔금 지급자, 등기 명의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명의 변경을 협의한다면 매도인이 어느 내용까지 동의하는지와 변경 때문에 생기는 비용을 누가 낼지를 서면에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변경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변경한 사람이 어떤 의무를 맡는지, 기존 계약자에게 남는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당사자들이 동일한 변경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과 동의 기록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도·명의변경 특약을 확인합니다.
- 실제 자금 지급자를 정리합니다.
- 취득세와 양도세 영향을 검토합니다.
- 매도인의 서면동의를 받습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위임장과 계약금 수령내역으로 무권대리 여부를 가린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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