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1심 법원은 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은 계약을 맺을 때 사실혼 상대방의 자녀에게 임대차에 관한 모든 일을 위임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자신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일을 맡긴다는 자필 유언장도 남겼습니다. 유언장에는 주소가 없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뒤 자녀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계약 당시 임대인이 특약에 참여한 경위를 들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대인의 승낙을 주장했습니다. 유언장에 주소가 없는 문제는 작성자를 식별할 자료와 관련 재판례를 바탕으로 다퉜습니다. 또 계약 당사자가 특약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반환청구가 그 권리를 받겠다는 의사표시인지도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 법원은 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무기록에 확인되는 1심 승소가액은 3,000만 원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임대차 특약과 자필 문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작성에 참여한 사람과 당시 어떤 설명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임, 채권양도와 유언의 의미는 문구와 작성 경위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다릅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경매로 집주인이 바뀐 뒤 명도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함께 인도하도록 정리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