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부담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조카 명의로 마쳤습니다. 이후 조카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고, 그 제3자에게서 계약금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금은 의뢰인이 지급했지만 등기부에는 조카가 소유자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원래 매도인과 의뢰인 사이의 계약, 조카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경위, 조카가 제3자와 맺은 계약을 각각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최초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매대금의 지급 내역, 조카 명의로 등기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원래 매도인에게 갖는 권리를 바탕으로, 매도인이 조카에게 가진 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구성했습니다. 소송 중 매도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을 기준으로 당사자 표시도 바로잡았습니다.
조카와 거래한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자 이미 별도로 낸 이전등기소송과 새로 제기한 청구의 관계를 확인해 중복제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카에게 빌려준 유학자금은 아파트 매매대금과 별개의 거래였으므로 반환을 청구하는 자료도 따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해 조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봤고, 별도의 대여금 반환청구도 인정했습니다. 아파트 등기에 관한 결론과 유학자금에 관한 결론은 각각 다른 청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원래 계약서의 매수인, 실제 대금을 지급한 사람,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간 사람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제3자와의 거래가 진행됐다면 계약일, 계약금 지급 여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별도 소송이나 등기 신청이 있는지도 확인할 자료를 모으세요. 매도인이 사망했거나 대여금처럼 별개 거래가 얽혀 있다면 당사자관계와 자금 내역을 분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상속·증여 등기의 경위를 확인해 말소청구에 대응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가 궁금하다면
계약과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사건의 시점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생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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