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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를 인도한 뒤 원상복구 항변을 배척하고 보증금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
2026.10.2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대인의 원상회복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사건 개요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서 문구점을 운영한 의뢰인의 임대차는 기간이 끝날 때 양측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뒤에 의뢰인은 해지를 통고했고 임대인에게 통고가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임대인은 지하 1층의 원상회복이 끝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갱신 이후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과 건물 인도 시점을 정리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이 제출한 공사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그 공사가 의뢰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는 증거와 의뢰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임대인의 원상회복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여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해지 통고서와 도달 자료, 열쇠를 넘긴 날짜를 확인하세요. 원상복구를 다툰다면 입점할 때와 인도할 때의 사진, 공사 항목과 특약을 각각 비교해 어떤 부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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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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