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마쳤는데, 대금 대신 "감옥 갔다 오면 끝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적반하장식 협박을 들으셨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을까요. 자재비 독촉에 직원 급여일까지 다가오는데 채무자가 몸으로 때우겠다고 버티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이런 허세에 주눅 들어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과 민사 채무는 별개라는 점을 못 박고,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을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정밀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유통 매장 대표 A씨에게 9,200만 원어치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지나자 A씨는 1금융권 계좌가 비었고 징역 몇 달 살면 그만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0원으로 비워두었을 뿐, 직판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천만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연쇄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민사 채무 존속 압박 및 형사 고소: 복역하더라도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10년마다 시효를 연장해 평생 추심할 수 있음을 통고했습니다. 동시에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해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잔고가 없는 1금융권 통장 대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비공개 서면 심리로 밀행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부품 하자로 클레임 손해가 났다며 상계와 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상법 제69조 법리와 함께 납품 당시 A씨가 직접 서명한 검수 합격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 급조된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여 사입 결제가 마비되고 구속 위기까지 닥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9,2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감옥 갔다 오면 끝"이라는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징역형을 살면 민사상 빚도 사라진다는 거짓 협박에 포기하기 피하기: 형벌과 변제 의무는 전혀 별개이며, 채무 원금과 연 12% 지연손해금은 고스란히 남아 평생 집행 대상이 됩니다.
형사 고소만 하고 숨은 자금줄 기습 가압류 빠뜨리기 피하기: 실형을 면하려 합의를 간청하게 만들려면 사업장 매출 정산금이나 2금융권 계좌 압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빈 1금융권 통장만 잡고 있기 피하기: 실제 자금이 도는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겨냥해야 조기 변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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