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밤낮없이 원단 발주와 봉제 공장을 돌려 시즌 신상품을 납품했는데도 대금을 못 받으셨으니 속이 타들어가셨을 겁니다. 원단 공장 독촉에 직원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거래처는 통장이 비었다며 연락을 피하니까요.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매장 진열대의 옷을 압류하려다 계절이 지나 가치가 떨어질까 봐 집행을 망설이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이월 재고 대신 매장이 매일 현금을 벌어들이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쇼핑몰 정산금을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아동복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쇼핑몰과 로드숍 매장을 운영하는 A씨에게 봄·여름 시즌 물량 6,100만 원어치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결제일이 지나자 A씨는 1금융권 계좌가 비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0원으로 비워두었을 뿐, 매장에서 결제되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입점 쇼핑몰 위탁판매 정산금,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천만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연쇄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카드 매출·쇼핑몰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계절 타는 의류 재고나 빈 시중은행 통장 대신, 카드사 매출 정산금과 입점 쇼핑몰 판매 정산금,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가맹점 번호 사전 특정으로 원샷 인용: 매장 영수증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가맹점 번호, 쇼핑몰 계약 주체를 미리 특정해 보정명령 지연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비공개 서면 심리로 밀행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결정문을 도달시켰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원단 이염과 봉제 불량으로 환불 클레임 손해가 났다며 상계와 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상법 제69조 법리와 함께 납품 당시 A씨가 직접 서명한 검수 합격 인수증 원본을 법정에 제출해 급조된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과 쇼핑몰 정산금이 묶여 신상품 사입 결제가 중단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6,1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아동복 매장 가압류 및 채권추심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매장 진열대의 의류 재고부터 유체동산 압류하기 피하기: 계절이 지나면 경매 낙찰가가 폭락하고 위탁 상품 이의신청 위험이 크므로 카드 매출과 쇼핑몰 정산금을 겨냥해야 합니다.
가압류 계획을 미리 경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단말기 가맹점 명의와 정산 계좌를 가족 명의로 바꾸므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도록 밀행성을 지켜야 합니다.
빈 1금융권 통장만 잡고 있기 피하기: 실제 자금이 도는 2금융권(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와 상가 임대차보증금까지 묶어야 조기 변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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