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대인의 원상회복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사건 개요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서 문구점을 운영한 의뢰인의 임대차는 기간이 끝날 때 양측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뒤에 의뢰인은 해지를 통고했고 임대인에게 통고가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임대인은 지하 1층의 원상회복이 끝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갱신 이후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과 건물 인도 시점을 정리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이 제출한 공사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그 공사가 의뢰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는 증거와 의뢰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임대인의 원상회복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여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해지 통고서와 도달 자료, 열쇠를 넘긴 날짜를 확인하세요. 원상복구를 다툰다면 입점할 때와 인도할 때의 사진, 공사 항목과 특약을 각각 비교해 어떤 부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차임을 약 6개월 연체한 뒤 퇴거한 임차인에게 미납액과 원상회복비용을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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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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