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권리금 액수, 계약의 체결 경위를 종합해 이 계약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상가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종전 임차인은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임대인에게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맺은 권리금계약의 금액은 시세의 약 두 배였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자 종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사실조회를 통해 두 사람이 가족 관계임을 확인했습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자금이 아니라 종전 임차인 가족이 송금한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경위와, 권리금 계약서가 중개인 없이 작성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달된 자료에는 후보자의 보증금·월세 지급 능력을 확인할 내용이 없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객관적인 시세와 실제 계약 금액을 비교해 주선이 이뤄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권리금 액수, 계약의 체결 경위를 종합해 이 계약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후보자를 소개한 때와 실제 계약 조건, 권리금 계약금의 출처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임대인에게 어떤 자료를 전달했는지와 보증금·차임을 낼 수 있음을 설명할 자료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함께 확인할 사례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권리금 7,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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