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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긴 거래처의 신원을 확인하고 납품대금 4,2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1.06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금 원금 4,2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는 자재를 공급했지만 거래처로부터 대금 4,2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끊겼고 계약서에 적힌 정보로는 상대방의 신원과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납품과 대금 청구의 근거를 갖추는 동시에, 청구 상대를 정확히 특정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이전 거래에서 확인한 계좌를 토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진행했습니다. 확인된 성명과 주소를 근거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했습니다.

상대방은 부품 하자로 5,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하자 통지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는지 다투고, 납품 검수 확인서와 변제를 약속한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거래 상대를 확인하는 절차와 하자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구분해 준비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금 원금 4,2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후 혜안이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자 상대방은 원금,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를 확인해 판결을 받고 집행까지 진행한 뒤 실제 지급을 받았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연락이 끊겼다면 계약서의 이름·주소와 실제로 사용한 연락처, 입금에 쓰인 계좌를 따로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납품일, 검수일, 최초 하자 통지일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약속한 메시지에 특정 품목이나 금액이 나온다면 제출할 거래자료와 연결해 보세요.

함께 확인할 내용 · 채권추심 업무 안내 · 부품 하자에 따른 상계 주장을 검토해 납품대금을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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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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