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가족에게 매장 운영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자 혜안은 송금 전 문자와 실제 자금 사용처, 반환 약속이 남은 통화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가족의 매장 자금으로 보낸 5,400만 원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고모가 운영하는 식자재 매장에 보증금과 결제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4개월 뒤에 돌려받기로 하고 5,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상환을 요청하자 고모는 가족이 보태 준 돈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자금을 돌려받느냐는 문제에 앞서, 송금할 때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은 지급 경위를 기억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별도 차용증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을 보내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하기 직전에 온 문자와 입금 당일의 자금 흐름, 그 뒤 상환을 요청했을 때의 답변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송금 전 문자와 이후의 상환 약속을 대조
혜안은 상대방이 송금 전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매장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쓰고 갚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융거래 자료에서는 의뢰인이 송금한 돈이 같은 날 상대방의 매장 보증금 계좌로 옮겨진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문자는 돈을 부탁한 목적과 반환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 줬고, 금융자료는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자 혜안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통화 녹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의 요청과 송금 후에 나온 상환 약속을 같이 보면, 상대방이 그 돈을 어떤 조건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혜안은 매장 카드 매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의 가압류도 진행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했고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가 대여였는지를 설명하는 일과, 이후 집행에 대비해 정산금 등을 보전하는 일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가압류 이의 취하 뒤 원금과 지연이자 지급
상대방은 판결 선고 전에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5,400만 원 전액과 연 1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자와 녹취는 상대방이 돈을 요청하고 반환을 약속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보증금 계좌에 관한 기록은 당시 설명과 실제 자금 사용처를 대조하는 데 쓰였습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 챙길 자료
이체확인증과 함께 송금 직전이나 직후에 주고받은 문자부터 찾아 보세요. 누가 얼마를 요청했고 어디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는지, 원금을 언제 돌려주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가족이라도 생활비를 보태 준 돈, 함께 사업에 쓴 돈, 갚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 한 계좌에 섞일 수 있습니다. 입금마다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연결하면 어느 금액에 대해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반환을 요청한 적이 있다면 상대방이 보낸 답변과 일부 입금 내역도 준비하세요. 사업자금이라고 들었다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느 매장이나 거래에 쓰인 돈인지 적어 보세요. 상담에서는 송금 당시의 문서와 반환에 관한 연락을 함께 검토해 대여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5,500만 원의 상환 약속을 입증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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