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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갱신 요청이 반송된 뒤 명도소송, 사실조회와 차임 인출 기록으로 방어한 사례
2026.10.16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의뢰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충분히 전하려 했고 임대인이 수령을 피했다고 봤습니다.

사건 개요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은 만료 약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하려 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고 계약서와 등기부 주소에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냈지만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했을 때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임대인은 갱신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원상회복과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통신기록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발송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연락과 우편을 시도한 날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 시점과 그동안 입금한 차임을 계속 인출한 경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인이 갱신 요청의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충분히 전하려 했고 임대인이 수령을 피했다고 봤습니다. 그 상황에서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명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문자, 통화기록, 내용증명 원본과 반송봉투를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갱신 요청에 대한 응답과 차임 수령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 표에 함께 적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연체 차임을 정산한 뒤에도 지급이 늦어진 상가, 명도소송 중 인도받은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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