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온실 난방·관수 설비를 납품한 업체가 결제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혜안은 트랙터와 출하 정산채권 등을 확인하고, 냉해 손해를 공제하라는 주장에는 시운전 확인서와 출하 실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개요
온실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는 의뢰인은 한 농장에 난방과 관수 설비를 납품했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은 6,400만 원이었습니다. 농장 측은 농지에 담보가 설정돼 있고 예금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장비를 들여놓고 시운전까지 마쳤는데도 결제가 밀리자, 의뢰인에게는 대금을 청구할 근거와 실제로 지급받을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농지와 은행 잔액을 언급했지만, 농장을 운영하면서 보유하는 장비와 출하를 통해 정산받을 대금도 있었습니다. 농지의 담보 상황과 별개로, 어떤 장비가 상대방 소유인지, 출하 뒤 생긴 대금이 누구에게 언제 지급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설비를 공급한 회사 입장에서는 농장의 자산이 무엇인지와 그 자산이 실제로 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트랙터 등록원부를 확인해 등록 명의를 살폈습니다. 농장에서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장비의 소유권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할부나 리스 이용 여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농기계가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 이 사건의 트랙터가 압류가 제한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도 다뤘습니다.
트랙터 외에는 농협 공판장 출하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이 있었습니다. 공판장에 농산물을 내고 나서 정산받을 돈은 현재 통장에 있는 예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혜안은 트랙터, 출하 정산채권,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했고,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농장 측은 냉해로 입은 손해를 설비대금에서 공제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시운전에 합격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평년 대비 120%였던 출하 실적도 제시했습니다. 시운전 확인서는 납품 당시 설비가 어떤 상태로 확인됐는지 보여주는 자료였고, 출하 실적은 손해 주장과 실제 출하 상황을 비교할 때 검토할 자료였습니다. 두 자료를 함께 제시해 공제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판결 전에 원금 6,4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가압류 결정까지 걸린 기간과 설비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은 구분됩니다. 가압류는 향후 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였고, 원금과 이자 등을 실제로 받은 것은 이후의 지급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장에 장비가 있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소유관계와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농산물 판매대금이 정산되는 경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냉해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납품 당시 만들어진 시운전 기록과 그 뒤의 출하 자료를 각각 제시했습니다. 어떤 장비와 채권이 확인되는지, 어떤 기록이 공제 주장에 답할 수 있는지는 거래마다 달라집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설비를 납품한 뒤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납품일, 시운전일, 결제 예정일을 먼저 적어 보세요. 계약서나 발주서와 함께 시운전 확인서 원본을 보관하고, 이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날짜와 문제로 지목된 설비를 정리하세요. 그때의 사진이나 점검 기록이 있다면 확인서를 받은 시점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쓰는 농기계나 출하 정산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 상담하려면 장비 명의나 리스 여부, 알고 있는 출하처와 정산 주기를 정리해 보세요. 현재 확보한 정보의 출처와 확인 날짜를 함께 적으면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할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대금 미지급과 냉해 손해 주장이 함께 나왔다면 청구 금액과 상대방이 공제하겠다는 항목도 구분해 보세요.
이미 일부 대금을 받았다면 지급일과 금액도 적어 두세요. 장비별 대금이 나뉘어 있는 계약이라면 어느 항목이 미지급 상태인지 표시하고, 공제 요구가 전체 대금에 관한 것인지 일부 설비에 한정되는지도 살펴보세요. 상담에서 납품대금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와 회수를 위해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각각 짚어 볼 수 있습니다.
- 장비 소유관계와 실제 농업에 필요한 정도를 확인하세요.
- 설비 시운전·검수 기록과 출하 정산 자료를 정리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대금 청구와 채권추심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설비·장비의 소유관계와 정산채권을 함께 살핀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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