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차인에게 동의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가를 임대한 의뢰인은 계약 수개월 뒤 방문했다가 임차인이 대형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설치에 동의하거나 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안전과 철거 비용을 우려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설치에 동의했다는 전제에서 계약해지와 비용 반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설치 전에 임차인이 어떤 설명을 했고 임대인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살폈습니다. 시설물이 설치된 현장의 증거와 참고자료를 정리하고, 임차인이 주장하는 동의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비용을 지급할 근거와 시설물 자체의 철거 문제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임차인에게 동의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나오지 않아 계약해지, 보증금·권리금 반환과 유익비 지급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후 양측은 시설물을 철거하고 임대차관계는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임대차계약서의 시설 변경 조항, 설비의 위치를 확인할 사진, 동의를 요청한 문서나 대화를 보관하세요. 철거 또는 원상복구 일정이 협의됐다면 계약 유지 여부와 구분해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항변을 배척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