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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고 상대방은 받은 돈이 후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상환 약속이 담긴 대화와 송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동호회 행사 자금이 부족하다는 부탁을 받고 4,7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세 달 뒤 돌려받기로 했지만 기한이 지나자 상대방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고 주소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송금한 사실 외에 이 돈이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한 연락처와 송금 계좌 정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뒤 통신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당사자 정보를 특정했습니다. 이어 상대방 사업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회원이 자발적으로 낸 후원금이었다고 항변하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메시지와 개인 계좌 송금 및 사용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행사에 돈이 필요했다는 설명과 의뢰인과 실제로 합의한 상환 조건을 각각 정리한 대응이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본안 판결 전에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 원금 4,70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대화 화면 전체와 이체확인증 원본을 남겨 두세요. 송금 전후에 변제 시점이나 일부 상환을 얘기한 대목이 있으면 날짜와 함께 확인하고, 상대방 이름과 송금 계좌 명의가 다를 때는 그 이유에 관한 설명도 찾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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