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임대인이 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경위에서 그 의무 위반과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약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끝낼 의사를 전했습니다. 새 임차인을 소개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자신이 직접 점포를 쓸 예정이라며 새 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새 임차인 후보를 찾은 뒤에도 임대인은 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임차인은 종료 약 여섯 달 전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와 함께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지만 실제로 상가를 이어받을 사람을 찾았고, 임대인은 그 사람과의 계약도 거절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먼저 계약 종료 의사를 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새 임차인 후보를 소개한 기록과 임대인이 사전에 계약하지 않겠다고 한 의사표시, 실제 후보를 주선한 뒤의 거절 기록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어떤 과정에서 막혔는지를 설명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임대인이 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경위에서 그 의무 위반과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린 시점, 새 임차인 후보를 소개한 시점과 임대인의 답변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주선 과정에서 전달한 임대차 조건과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할 사례 권리금이 시세의 약 두 배였던 주선 계약,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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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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