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 설비를 납품했는데, 결제일 직전 외국인 거래처 대표가 돌연 본국으로 출국해 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막막하셨을까요. 자재비 독촉에 직원 급여일까지 다가오는데 상대방은 한국 법이 미치지 않는다며 조롱까지 하니 속이 타들어가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해외로 나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사실증명으로 공시송달 판결을 받고, 국내에 남은 보증금과 매출 정산금을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정밀 포장 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수출입 유통 매장을 운영하는 외국인 대표 A씨에게 6,500만 원어치 설비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만기일 직전 A씨는 본국으로 출국해 버렸고, 1금융권 계좌 잔고가 0원이니 찾아오라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국내 매장을 동포 B씨에게 명의만 넘겨 계속 운영하며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 상가 보증금을 통해 본국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연쇄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출입국사실증명으로 공시송달 직행: 국내에서 체결된 거래의 재판관할권을 소명하고, 법원 보정명령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해외 거소 불명을 입증했습니다. 긴 해외 송달 대신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로 신속히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국내 매출 정산금·상가 보증금·2금융권 압류: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상가 임대차보증금,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국내 자금줄을 동결했습니다.
공탁보증보험 대체 및 입국 시 통보 조치: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사기죄 고소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등록해 재입국 퇴로를 막았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 측은 비자 만료 귀국이며 매장을 B씨에게 양도했고 기계 센서 오작동 손해가 났다며 상계와 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매매 대금이 전혀 오가지 않은 허위 이전임을 입증하고, A씨가 서명한 검수 합격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 급조된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상가 보증금과 매출 정산금이 동결되고 한국 재입국이 막힐 위기에 몰리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6,5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4. [TIP] 본국 도주 외국인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본국으로 출국했으니 한국 법원 소송이 불가하다며 포기하기 피하기: 국내 거래라면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잔존 자산에 기습 가압류 미루기 피하기: 재산이 세탁되기 전에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매출 정산금, 2금융권 계좌부터 신속히 동결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만 하고 사기죄 형사 고소 빠뜨리기 피하기: 기소중지 및 입국 시 통보 조치가 등록되면 공항 입국과 동시에 체포되므로 자발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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